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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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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2. 21.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신용장대금예치금][집50(1)민,141;공2002.4.1.(151),668]
   신용장대금예치금
  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8년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31298 판결
  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8.1.(63),1964]
   신용장대금예치금
   신용장통일규칙

3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16114 판결
  [신용장대금예치금][공1998.5.1.(57),1166]
   신용장대금예치금
   민법 신용장통일규칙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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